[Contents]
1. 개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및 산하 노동조합 내 전·현직 간부 4명이 간첩 행위 의혹으로 2023년 0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본부, 기아자동차 공장 노조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
각 압수수색은 동시간대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기아차노조와의 충돌이 발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13 ~ 15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16길 10)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663-2)
2. 타임라인
2023년 01월 09일
국내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2017년 0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접선해 '제주도에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및 이적 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은 5년 이상 해당 사건을 추적해 왔으며 [ㅎㄱㅎ]라는 조직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대 다른 지역에도 결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관련 기사]
제주 간첩단 혐의 압수 영장에 나온 북한 지령문
2021년 10월
"민노총 XX본부 4·3 통일위 등 발동해 '미 첨단 무기 도입 반대' 같은 반미 투쟁 높여야"
2022년 03월
"6·15 XX본부 등 총 동원해 취임 앞둔 윤XX과 미국에 강력한 압박 공세"
2022년 04월
"통일 운동 단체 발동해 미군 기지 철폐, 윤XX 놈을 규탄 배격하는 사회적 기운 고조"
2022년 06월
"노조 단체들을 8·15 등 계기에 반미 투쟁에 적극 참가시켜 전투력 높여야"
2022년 10월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XX부, 전국건설노조 XX지부, 전농 XX연맹 등 내세워 반보수 투쟁 단체 재정비"
2023년 0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민주노총 각 본부에 압수 수색을 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정원 직원들을 향해 온갖 욕설과 모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광주 기아차 공장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제주기억관 평화쉼터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간첩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기아노조간부는 압수수색 직전 잠적한 것으로 보이며 국정원에서는 수사기밀이 사전에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01월 20일
압수수색을 당한 민노총에서 파쇄전문업체를 불러 내부 문서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기사]
2023년 02월 18일
국가정보원이 제주에서 진보당 제주도장 위원장 박현우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제주도 내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민주주의 수호 제주지역 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안몰이, 여론재판, 반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2023년 02월 23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노총 경남본부 및 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시에 소재한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는 '압수수색의 탈을 쓴 폭력적 노동탄압과 노동 탄압의 선봉 국정원 해체하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2023년 03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2023년 03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된 4명의 직책도 공개했으며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4명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약 100여 건이 넘는 대북 토신문건을 찾아냈다', '문건 해독·분석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영장 발부 4인
- 민주노총 조직국장
-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 광주기아차노조 간부 (前 금속노조 부위원장)
- 제주도 평화쉼터 운영위원장 (前 금소노조 조직부장)
2023년 04월 13일
국가정보원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기사]
3. 북한 지령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언론에 공개된 북한의 지령문이다.
[관련 기사]
2019년 01월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체계자료 입수, 화성·평택지역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항만 등 관련 비밀 자료 수집
2019년 07월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등 파격적인 반일투쟁으로 반일감정 고조
2021년 05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민심 부추기기
2022년 04월
노조 동원한 윤석열정부 반대 투쟁 주문
2022년 06월
'한·미 동생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 탄핵하자' 구호 외치며 대통령실 인근 시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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