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사건

 

[Contents]

1. 개요

2. 타임라인

3. 영향

4. 인물 정보

 

1. 개요

 2022년 09월 26일 작곡가 겸 요리사인 돈 스파이크(Don Spike)가 필로폰(메스암페타민,  Methylamphetamine)을 소지 및 투약한 것이 적발되어 체포된 사건이다.

 

 

작곡가겸 요리사 돈스파이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2. 타임라인

2022년 09월 26일

 09월 초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09월 26일 20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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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한 돈 스파이크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고, 13시경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9시경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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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1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돈 스파이크를 구속 상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중처벌 조항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고, 타인에게 마약을 7차례 건네었으며 666회분(0.03g/회)에 달하는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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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00여 만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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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00여 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며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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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1일

 검찰은 '마약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범행을 숨기려 공범에 마약을 대리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점을 감안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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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는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범죄로 다수의 민사소송이 우려되자 저작권 양도 등 재산 은닉을 시도했다'며 '돈스파이크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여야 했지만 오히려 공범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 시도했던 정황을 고려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슷한 혐의를 받은 다른 사례를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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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와 양, 취급한 마약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거래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의 판결을 파기하고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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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돈 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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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14일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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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향

• BBQ하우스 롯데월드점 개점 무산
• KBS : 자본주의 학교, 편스토랑, 랜선장터, 배틀트립에 돈 스파이크 출연 회차 삭제
• MBC : 호적메이트 돈 스파이크 출연 회차 삭제
• 채널A :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서민갑부 돈 스파이크 출연 회차 삭제
• IHQ : 맛있는 녀석들, 돈쭐내러 왔습니다 돈스파이크 출연 회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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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물 정보

• 본명 : 김민수
• 출생일 : 1977년 01월 24일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학력 : 휘문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제적)
• 소속 : 주식회사 더궈에프엔비(THE GUER FNB)
• 직업 : 대중음악 프로듀서 겸 작곡가, 연주가, 요리사, 요식업자
• 전과 :
  - 2010년 04월 마약 총 3회 구입 후 7회 흡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 확정
  - 2010년 10월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0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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