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 및 협박 최종범에게 법원, 유족에 위자료 지급 판결

Published on May 3, 2018 / Johannes Plenio

 

 

개요

 2020년 7월 故구하라의 남자 친구였던 최종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구하라의 유족들이 최종범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9월 구하라 유족 측이 승소하면서 법원이 최종범에게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상세 내용

 2018년 09월 13일 故구하라가 당시 남자친구였던 최종범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언론을 통해 공방이 시작됐으나 2018년 09월 17일 최종범이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 4시간의 조사를 받았고 '가장 가깝고 좋았던 사람과 틀어지니까 속상했다.'라며 '억울하기보다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사실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2018년 09월 18일 故구하라가 경찰서에 출석,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후 '팬들과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09월 19일에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먼저 며칠간 소동으로 팬과 대중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라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이 소동을 끝내고자 합니다.'라며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04일 디스패치를 통해 최종범이 故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디스패치 타임라인 정리본]

 

 뒤늦게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2018년 10월 02일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과 2018년 10월 04일에는 휴대전화와 USB까지 압수하여 분석에 들어갔음이 알려졌다. 이후 1심 판결을 통해 최종범의 당시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여부는 무죄이지만 최종범 본인이 구하라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구하라 본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기사]

 

 2018년 10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이버 수사팀이 합류한 전담팀이 구성됐고 이후 故구하라를 상해 혐의로, 최종범을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재물손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는 기존 故구하라의 동의에 의해 촬영된 성행위 동영상이 아닌, 故구하라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경찰의 수사에 의해 추가로 발견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2019년 0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종범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故구하라는 최종범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종범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 최종범으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종범이 故구하라의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했지만 전송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면서 성폭력 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2019년 08월 29일 1심 재판부는 상해, 협박, 재물 손괴,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5가지 공소 중 성폭력 특례법을 제외한 4가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자택 1층에서 구하라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새벽에 귀가한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신고자인 가사도우미가 구하라를 발견하기까지 구하라의 집을 다녀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거실 탁자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자필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전에도 자살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족들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타살 협의점이 없다고 판단,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기사]

 

 2020년 07월 0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도주의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했다. 최종범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2020년 10월 15일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또한 故구하라의 유족들은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 행위 등으로 故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최종범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2022년 09월 위자료 소송에서도 故구하라 측이 승소하면서 법원은 유족에 7800만 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최종범은 2021년 07월 출소했지만 대한민국의 일반 범죄자들처럼 조용히 잊히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일반인끼리의 데이트 폭력도 아니고 한류스타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르고 자살 원인까지 제공, 거기에 유죄가 인정되어 교도소 복역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알려진 최종범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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