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前대통령, 풍산개 파양 통보 논란

Published on August 16, 2017 / Santiago Esquivel

 

 

개요

 2022년 11월 05일 문재인 前대통령이 재임 시절 평양에서 열린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한쌍과 그 한쌍이 낳은 새끼 1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에서 계속 키울 생각이 없다고 윤석열 정부에 파양 통보해 발생한 논란

 

 

상세 내용

 문재인 前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다. 이후 이 한쌍의 풍산개는 한국에서 7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단 한 마리 다운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입양 보낸 후 부모 견과 함께 청와대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3월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03월 28일 윤석열 당선인과의 대화중 '곰이와 송강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라며 물었고, 개와 고양이 7마리를 키우는 윤석열 당선인은 '반려견으로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러고 싶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퇴임과 함께 문재인 前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에서 부모견 곰이와 송강이 그리고 새끼 다운이, 총 세 마리의 풍산개와 지내왔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 받은 선물은 물건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또한 대통령기록물로 국가 소유이며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북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세 마리는 문재인 前대통령의 자발적 의지로 퇴임 이후에도 사저에서 함께하게 되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에는 오종식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라는 협약서를 작성했고, 협약서에는 '동물 복지를 존중하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선물로 받은 풍산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문장을 시작으로 새끼 풍산개인 다운이를 포함 세 마리의 풍산개가 위탁대상으로 포함되어 문재인이 이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출된 협약서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한 달 기준 개밥 값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 관리 용역비 200만 원 등 총 25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안팎으로 반대 의견으로 인해 반년이 지나도록 실행되지 않았다.

 

반대 의견
"의무가 아닌 자발적 의지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이 왜 필요한가?"

"사육사 인건비까지 예산 지원하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외에도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예산이 다른 동물에 전용되지 않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문재인 前대통령이 퇴임 직전 담당 부처와 협약을 해놓았던 월 최대 250만 원 규모의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등의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예산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 이르자 2022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관련 기사]

 

 파양 통보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2022년 11월 08일 파양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문재인 사저를 방문해 인도 절차를 밟고 곧바로 대구 경북대병원 산하 동물병원으로 이동, 약 일주일간의 검진과 건강상태를 확인 후 위탁 기관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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