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에 MBC 탑승 불허 논란

Published on August 12, 2019 / Etienne Jong

 

 

개요

2022년 11월 09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직전 대통령실이 헌정 사상 최초로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발생한 논란

 

 

상세 내용

2022년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중일 3국 정상과 함께 '2022 G20 발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4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순방을 앞둔 2022년 11월 09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에서 동남아시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MBC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했다.

대통령실 입장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 논란을 MBC에서 최초 보도 했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으로부터 MBC 고발 사건까지 이어졌으며 'PD수첩'을 통해 '김건희 여사 논문 논란'을 다루는 등 여러 차례 정권 비판 방송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불이익으로 보고 있다.

해당 논란으로 MBC에서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경우 MBC 취재기자들은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후 아시아나 항공 OZ7239편을 통해 출국했다. [관련 영상]

 

 

비판

1) 언론 통제 및 탄압
이번 취재 제한으로 인해 언론 통제이자 탄압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으며 MBC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과 언론단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 하는 것은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총회를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기사]

2) 탑승 불허 발표 시기
대통령실에서 MBC 기자들의 탑승 불허를 발표한 것은 순방 출발을 불과 30여시간 앞둔 시간이었고 이로 인해 MBC에서 다른 항공권을 확보하더라도 취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순방하는 곳이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발리인데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까지 민항기 직항 항공편은 없으며 민항기로 이동 시 일정상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G20 둘 중 하나는 취재를 포기해야 한다. [관련 기사]

3) 전용기 좌석 제공은 단순 편의 제공?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전용기 좌석 제공이 단순 편의 제공일 뿐이라며, 이번 조치가 취재 제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거나 기내 간담회를 열기도 하며 참모들은 순방이나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하기 때문에 해외 순방 때의 전용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취재의 장이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공정인 장소이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무료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며, 전용기에 탑승하는 취재진은 민항기 기준에 맞춰 탑승 비용도 지불한다. [관련 기사]

4) 국익을 위한 배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특정 언론사만을 태우지 않는 것이 국인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반응

1) MBC
MBC에서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경우 MBC 취재기자들은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방송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로 보고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2)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참석자 다수가 기자단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고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문화방송(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 관련 입장문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기자단(이하 출입기자단)은 풀기자단 소속 문화방송(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2. 출입기자단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때문이다. 관련 비용 역시 각 언론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마치 특혜를 베푸는 듯 ‘취재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3.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

4.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언론 취재에 대한 제약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기자단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일방적 통보로 이뤄지는 모든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위 입장은 2022년 11월 10일 소집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특별총회를 거쳐 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한겨례
언론을 통제하려는 반민주주의적 결정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 편을 이용해 취재진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 바로가기]

<한겨레>는 이번 취재에 대통령 전용기를 거부합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11~16일 동남아시아 순방 취재에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기로 10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밤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이유로 들어 이번 순방에서 <문화방송>(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를 언론을 통제하려는 반민주주의적 결정이라 판단합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정부 예산으로 운용되는 공적인 자산이며, 대통령실의 선택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한겨레> 취재진은 민항기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4) 경향신문
입장문을 통해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경향신문>의 입장

<경향신문>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취재와 관련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최근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불허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의 결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합니다. 언론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적 활동을 취재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결정은 이런 언론의 기본적인 활동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향신문> 취재진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고 민항기를 이용해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등을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5)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MBC에 취재 제한 아닌 탑승 제한을 한 것이고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치했을 뿐'이라며 'MBC의 가짜 뉴스 허위보도로 국익이 훼손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2022년 11월 14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언론 길들이기'라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지적에 팔짱을 낀 채로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으냐'라고 답했고 해당 발언에 대해 야당 측은 질타를 쏟아냈으며 결국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사과했다. [관련 기사]

6)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엔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출입 금지시킨 적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기자실에 대못질을 한 사례도 있다'며 '이런 게 언론 통제고, 대통령실의 행동은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나도 MBC 취재를 거절한다'며 '취재 거부 여부는 취재를 받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느 기관을 참여시키고 안 시키는 것은 대통령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취재받는 기관이 기자단 결정에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 228호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 종료 이후 백브리핑에서 '보도를 문제 삼아 특정 매체에 대해 취재제한을 하는 건 헌법 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헌법하고, 문제가 없고, 홍보수석실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안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 취재 기회의 제공은 보도를 문제 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박 수석대변인은 '그건 용산 가서 여쭤 보라'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그동안 MBC의 보도가 특정 편견을 갖고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도를 넘어 양쪽의 감정싸움까지 가고 있는 양상 같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이 대통령에게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겠다는 해괴한 일이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창피하고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고민정 의원은 '기자들은 대통령실 직원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취재하라면 하고 취재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불러준 대로 쓰는 정권의 나팔수나 정권의 부역자들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과방위 회의에서는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행위를 보면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본다'며 '나토 순방 중 민간인 수행원은 누구랑 친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펑펑 썼다. 언론사들은 무상으로 (전용기) 쓰냐, 다 돈 내고 간다. 전용기를 대통령 사유물인 것처럼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독재정권에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이 언론사에게 제재를 가한 적은 본 적이 없다'며 '언론 자유의 중대성을 인지하는 건 여야가 같은 생각이니 여야 의원들이 함께 대통령실의 언론탄압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탄압이고,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관련 기사]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인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배현진 국회의원의 말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 취재 자유를 허용하는 문제와 회사 자산 문제를 비교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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