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Published on March 17, 2021 / Viktor Forgacs

 

 

개요

 2012년 03월 30일 설립된 라임자산운용(Lime Asset Management Co., Ltd.)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  2019년 07월 운용펀드 가운데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 연기되어 1조 6600여 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고 2019년 10월에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유동화가 어려워지자 펀드 환매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서 환매 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이후 2022년 02월 17일 법원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편법 거래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하면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기도 했으며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했다.

 

 

전개

2019년 07월 23일
 한국경제신문에서 처음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위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2019년 08월 08일
 금융위원회에서 라임의 한국자산평가 출자 승인

2019년 08월 21일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 검사

2019년 10월 01일
 라임자산운용에서 환매 중단 선언 (환매 중단 금액 1조 6679억 원, 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

2019년 10월 10일
 KB증권 검사

2019년 10월 31일
 신한금융투자 종합검사

2020년 01월 13일
 라임에서 스타모빌리티에 195억 원 CB투자

 

2020년 01월 15일
 라임에서 에스모머티리얼즈에 155억 원 CB투자

2020년 02월 14일
 금융감독원과 채권단, 투자자들의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는 반토막 났고, 자펀드 중 일부는 전액 손실을 냈다. [관련 기사]

 

2020년 02월 19일
 검찰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압수수색 [관련 기사]

 

2020년 02월 26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증권 검사 개시

2020년 02월 27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대신증권, KB증권, 우리은행 압수수색

2020년 03월 02일
 라임에서 에스모머티리얼즈에 16억 원 CB투자

2020년 03월 15일
 대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사에 대한 특별 검거팀 가동 [관련 기사]

 

2020년 03월 20일
 한국경제에서 김봉현 회장이 여야를 막론한 권력 실세,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금감원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과는 같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관련 기사]

 

2020년 03월 27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이 따로 투자자문사를 차려 1억 6,5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480억 원을 편취한 정확을 포착,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기사]

 

2020년 04월 23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성북구 빌라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관련 기사]

 

2020년 04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닥 상장자 리드로부터 라임에 자금을 투자해주고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 기사]

 

2020년 04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여객의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 기사]

 

2020년 06월 19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소개시켜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MBC 사장 출신의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 구속 [관련 기사]

 

2020년 07월 0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여부를 알고서도 판매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에게 손실액 1611억 원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냈다. [관련 기사]

 

2020년 10월 19일
 법무부에서 남부지검에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봉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관련 기사]

 

2020년 10월 26일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이 룸살롱에서 김봉형 회장에게 라임 검사계획서를 넘겨주었음이 확인되었다. [관련 기사]

 

2020년 12월 0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봉현 회장이 주장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폭로는 사실이며 현직 검사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논란

금융감독원, 라임에 대해 감독 부실 및 의도적인 비호 논란 [관련 기사]

1. 라임이 자진해서 사모 운용사에서 공모 운용사로 전환한 것
2. 라임 검사 종료 후 무려 4개월 보름 만에 결과를 발표한 것
3. 라임 사태에 연루된 운용사, 은행, 증권사 등 다른 회사들에 대한 제재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청와대 인사 관련 논란
 2019년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로 파견 나갔던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2020년 03월 26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와대 행전관을 보직 해임했다. [관련 기사]

 

 2020년 04월 16일 청와대 행정관이 체포되었고 2020년 04월 17일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김봉현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준 혐의로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기사]

 

법무부 관련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강행 [관련 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윤석열 총장의 라임사태 수사권 박탈 [관련 기사]

 

더불어민주당 관련 논란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 을 당협위원장인 이상호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관련 기사]

 

국민의힘 관련 논란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갑근이 라임펀드 투자금을 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를 만나 라임 관련 펀드 상품의 재판매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협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기사]

 

 

결과

1.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종필
 - 1심 : 징역 15년, 벌금 40억 원 [관련 기사]

 - 2심 : 징역 20년, 벌금 48억 원 [관련 기사]

 

2.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 원종준
 - 1심 : 징역 3년 [관련 기사]

 - 2심 : 징역 3년 [관련 기사]

 

3.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 : 징역 5년, 벌금 35억 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

 

4.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강세 : 징역 5년

5. 신한금융투자 프라임 브로커리서비스(PBS) 본부장 : 징역 8년, 벌금 3억 원
 부실을 알면서도 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판매한 혐의와 부실을 감추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

 

6.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윤갑근
 라임펀드 재판매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12월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7.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상호 : 징역 2년, 추징금 3,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 혐의

 

8. 술접대 검사들 : 무죄 [관련 기사]

 

 

---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