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록,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었다.
배경
2008년 02월 25일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개정에 의한 광우병 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촛불집회(2008년 05월 02일 - 08월 15일)를 거치며 지지율이 폭락했다.
해당 촛불집회의 원인 중 하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촛불집회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조기 레임덕*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파급력을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그대로 계승되었고 확장되었다.
블랙리스트 명단
2018년 05월 08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사찰, 검열, 지원배제 등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8,931명, 342개 단체로 조사됐다. [관련 기사]
이명박 정부(총 82명)
- 문화계(6명) : 이외수, 김명곤, 조정래, 진중권, 탁현민, 신학철
- 배우(8명) : 문성근, 명계남, 권해효, 김규리, 이준기, 김가연, 유준상, 문소리
- 방송인(8명) : 김미화, 노정렬, 노종록, 김구라, 김제동, 박미선, 배칠수, 황현희
- 가수(8명) : 윤도현, 신해절,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김장훈, 이하늘, 이수
- 영화인(52명) : 이창동, 여균동, 박찬욱, 봉준호, 김동원, 박광현, 장준환, 양윤모 외 44명
박근혜 정부(총 9,473명) [관련 기사] [전체 명단]
-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자 594명
-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
- 문재인 후보 지지 문화인 6,517명
-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인 1,608명
피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 압도적인 블랙리스트 명단을 자랑하지만 소수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훨씬 정교하고 은밀하며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 연예활동 제한 [관련 기사]
- 정부지원사업 배제, 예산 삭감 [관련 기사]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한국 문학 해외 진출 제한 [관련 기사]
- 도서와 저자들 사찰, 검열 [관련 기사]
- 모태펀드 운용 개입 [관련 기사]
수사
2016년 12월 0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고 2017년 0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여러 행위를 모두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2017년 06월 19일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산하에 적폐청산 TF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총 9년 동안 국정원의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의 진상을 국정원 차원에서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검찰로 넘겨 수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수사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인물들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사이버상 여론조작, 불법 선거 운동 등의 범죄 행위들이 밝혀져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인원이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었다.
박근혜 정부
수사를 통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밝혀졌다. [관련 기사]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징역 3년 선고 이후 2020.01.30 파기환송*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이후 2020.01.30 파기환송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징역 2년 선고 이후 2020.01.30 파기환송
-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징역 1년 6월 이후 2020.01.30 파기환송
- 신동철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 징역 1년 6월 이후 2020.01.30 파기환송
-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징역 1년 6월 이후 2020.01.30 파기환송
-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후 2020.01.30 파기환송
-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확정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국가들 간의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레임덕(Lame Duck)
- 절름발이 오리라는 의미라는 의미로 더 심한 경우 데드덕(Dead Duck), 반대말로는 마이티덕(Mighty Duck)이 있다.
- 경제용어 :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
- 정치용어 : 나라의 최고 권력자급의 공직자가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의미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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