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Published on January 28, 2019 / Nadine Shaabana

 

 

개요

 2023년 02월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에 소재한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기, 같은 학년 학우에게 학교폭력에 의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정순신 측의 대응도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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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논란으로 2023년 02월 25일 국가수사본부장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임명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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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2017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정순신 아들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폭언으로 오랜 시간 괴롭혔다. 이로 인해 공개적으로 모욕과 망신을 당했던 두 명의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과 병원 진료에서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으며 상태가 심각해진 피해자는 자살까지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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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평소 친구들에게는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해당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정 군이 A군과 B군에게 비하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판단해 강제전학을 포함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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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조치사항에 대해 정순신 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 가해자인 아들의 잘못을 줄이는 데 주력했는데,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친해지려 했단 취지와 피해자들의 기질을 토대로 자신의 아들 잘못이 아님을 주장했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또한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을 작성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정순신 측에서는 학폭위에서 내린 조치사항에 대해 자신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 교육청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온갖 법적 조치를 동원해 아들의 전학을 막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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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2월 25일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피해자는 정 군의 괴롭힘에 힘들어하다 전학을 간 것으로 전해지며 해당 피해자가 사라지자 정 군이 또 다른 표적을 만들어 비슷한 패턴으로 괴롭혔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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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이후 타임라인

1차 학폭위 (피해자 측 제기)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병원 측에서는 자살 위험 진단을 내렸지만 계속해서 상태는 악화됐고 2018년 03월에는 자살시도까지 이어졌다.

 결국 2018년 03월 07일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했고 2018년 03월 23일 가해자인 정순신의 아들에게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통보했다.

조정위 (가해자 측 제기)

 학폭위의 조치사항에 대해 정순신 측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폭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2018년 05월 03일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재심 결정을 받아냈다.

2차 학폭위 (학교 측 제기)

 2018년 05월 28일 2차 학폭위가 열렸다. 정 군이 써온 사과문에 대해 양이나 질에 있어 부족하고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상급기관인 조정위의 결정에 따라 전학조치를 제외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7일, 특별 교육 이수 10시간 등으로 조치사항을 대폭 줄여 2018년 05월 29일 통보했다.

강원도 학폭위 (피해자 측 제기)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피해자 측에서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2018년 06월 29일 진행되었다. 해당 학폭위에서도 가해자인 정 군의 태도에 대해 지적이 나왔고 정순신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도 진정성이 없음을 말하기도 했다.

 학교 측을 대표에 회의에 출석한 교사 또한 정 군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봉사활동 등의 조치사항에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정순신 측에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준 것을 지적했다. 또한 정군이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겐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왔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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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원도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 처분을 추가하는 재심결정을 내렸다.

법원 소송 (가해자 측 제기)

 이 같은 결정에도 정순신 측은 2018년 07월 11일 춘천지방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하지만 학폭위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춘천지방법원 1심, 서울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까지도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 "정 군은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의 의견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조치가 교육으로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정순신 측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모두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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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측 전략

 정순신 자신의 아들이 명백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 전방위 방위에 나섰으며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는 등의 학교폭력 당시 피해자들의 태도를 부각하고 그들의 기질 탓이라 주장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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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훼손
  - 학교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 피해자들이 어떤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웃어넘겼다.
• 피해자의 기질에 의한 학교폭력 후유증
  -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
  -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피해자 상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임을 강조
  -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사건 이후

 가해자인 정순신의 아들은 전학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업을 계속해 2019년 02월에야 전학을 갔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에 입학했다. 해당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에서는 가해자가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지만,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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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3월 02일 정순신 아들의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었다고 보도되었다. 해당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지만 예외 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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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3월 0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순신의 아들이 강제전학은 간 반포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해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반포고등학교 교장은 정 군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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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같은 전체회의에서 빨갱이, 적폐로 부르는 게 폭력인가에 대한 질문에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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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언론

넷플릭스 드라마인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는 표현을 기사 본문에 적시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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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하람 전당 후보 [관련 기사]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수 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 [관련 기사]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고,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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