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1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빌라에서 피의자 이석준이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사건 내용
2021년 12월 05일
이석준은 천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뺏고 성폭행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2021년 12월 06일
피해자는 지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감금을 당하고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아버지의 연락처를 전달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소식을 전달받고 이석준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에 의해 이석준과 피해자는 대구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석준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임의동행에 응했던 점 등의 이유로 이석준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핸드폰에서도 촬영된 영상을 찾지 못했다. 결국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핸드폰을 임의 제출받은 뒤 이석준은 귀가 조치됐다.
[관련 기사]
2021년 12월 07일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귀가한 피해자는 경찰에 요청해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관련 기사]
2021년 12월 10일
이석준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날 외출 중이던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통화 중 사건을 인지하고 신고했지만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어머니는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으며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집에 없어서 해당 범죄를 당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빌라에 숨어 있던 이석준은 체포되었다.
2021년 12월 11일
경찰은 피의자 이석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석준은 체포 이후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건 전날 흉기 준비 및 피해자의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차를 대기시킨 채 유심히 관찰하는 피의자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흥신소에 집 주소까지 의뢰해서 알아낸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2021년 12월 12일
피의자 이석준은 구속됐다.
2021년 12월 14일
피의자 이석준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한민국 최초 머그샷*을 통한 신상 공개)
2021년 12월 17일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주거침입 등 7개 협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관련 기사]
2021년 12월 23일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직원 A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관련 기사]
2021년 12월 27일
흥신소에 개인정보 불법조회 및 제공한 구청 공무원과 개인정보를 판매한 흥신소 업자가 체포되었다.
[관련 기사]
- 구청 공무원 :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가법위반(뇌물) 혐의
- 흥신소 업자 B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뇌물공여 혐의
- 흥신소 업자 C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위치정보보호법 혐의
2022년 01월 06일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직원 A에게 정보를 제공한 다른 흥신소 직원 두 명(D, E)이 구속되었다.
[관련 기사]
2022년 01월 10일
최초 정보원인 구청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공무원은 2020년부터 흥신소 업자들에게 1,101건에 이르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정보원으로부터 이석준에게 정보가 제공되기까지 총 3개 흥신소가 거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기사]
재판
2022년 03월 24일
검찰은 이석준에게 정보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 A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심)
[관련 기사]
2022년 04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흥신소 업자 A에게 정보를 제공한 또 다른 흥신소 업자 B,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관련 기사]
2022년 04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흥신소 업자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관련 기사]
2022년 04월 25일
검찰은 정보제공자였던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8000만원, 흥신소 업자 B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관련 기사]
2022년 04월 29일
검찰은 흥신소 업자 E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관련 기사]
2022년 05월 17일
검찰은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검찰은 재판부에게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치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2022년 05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초 정보제공자인 구청 공무원과 흥신소 업자 B, E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1심)
[관련 기사]
- 구청 공무원 : 징역 5년, 벌금 8천만 원
- 흥신소 업자 B : 징역 2년
- 흥신소 업자 E : 징역 4년
2022년 06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1심)
[관련 기사]
흥신소 업자 A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2심)
[관련 기사]
2022년 07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흥신소 업자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2022년 11월 17일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심)
[관련 기사]
2022년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구청 공무원과 흥신소 업자 B, E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의 선고를 그대로 선고했다. (2심)
[관련 기사]
2022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석준의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관련 기사]
2023년 04월 27일
대법원은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관련 기사]
최종 선고
- 이석준 : 무기징역,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 구청 공무원 : 징역 5년, 벌금 8000만 원
- 흥신소 업자 A : 징역 1년 (2022년 12월 22일 출소)
- 흥신소 업자 B : 징역 2년
- 흥신소 업자 C : 징역 2년
- 흥신소 업자 D : 징역 2년
- 흥신소 업자 E : 징역 4년
관계도
*머그샷(Mug Shot)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으로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이다.
'Issue > 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WINNER 남태현 마약 투약 및 음주운전 혐의 (2) | 2023.05.17 |
|---|---|
|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0) | 2023.05.04 |
| 빌라왕 사태 (2) | 2023.04.17 |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0) | 2023.04.13 |
| 대전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치사 사건 (2) | 202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