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2년 0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묻지마 범죄 사건
상세 내용
2022년 05월 22일 새벽 05시 0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약 24초 후 뒤따라온 30대 남성이 같은 입구에 들어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벽면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진 피해 여성은 다섯 차례 더 발로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
기절한 피해 여성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건물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향했으나 비상구는 잠겨있었고 비상구 출입구에서 약 8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소지품들을 챙겨가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 여성과 가해자가 있던 시간은 약 8분 정도로 정확히 가해자가 한 행적을 알 수 없지만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피해자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배가 보이는 상태, 바지 버튼이 풀리고 지퍼가 열려 있어 체모가 보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환자복으로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었고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거려져 있었던 것을 봤다고 밝혔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여성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 개 내 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거기에 더해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2-3일간의 기억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가해자는 경호업체 직원으로 미성년자 시절인 2007년에 각종 폭행 및 간강 등으로 소년부에 여섯 번 송치되었으며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징역형을 살기도 하는 등 전과 18범의 범죄자였다.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 그 산건의 잔혹함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관련 영상]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2014년 부산에서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벌인 일로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사]
수사 및 재판
2022년 05월 25일
가해자는 도주해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한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모텔에서 잡히기 전 여자친구의 집에 경찰이 찾아갔었으나, 당시 여자친구는 이미 헤어진 사람이라며 극구 부인했고 후에 숨겨진 사실이 발각되어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되었다.
2022년 10월 11일
경찰은 가해자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1심에서 머리를 집중해서 가격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를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에게 성폭행 정황은 있지만 DNA가 검출되지 않아 성폭행 혐의는 제외되었다.
가해자는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고, 술에 만취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이유로 '부산 진구 인근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 나빠서 뒤쫓아가 공격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등을 주장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프로파일러는 반복된 범행으로 폭력성에 무감각해진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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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12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가해자가 주장한 심신 미약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숨겨준 여자친구 또한 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해당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작다고 항소했고, 가해자는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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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5일
피해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관련 기사]
피해자 작성글 일부
[작성글 바로가기]
성범죄 관련해서는 속옷에서 DNA가 추출되지 않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심이 끝나갈 때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2년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8년이나 줄어든 이유가 심신 미약은 아니지만 범인이 폭행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CCTV에 다 찍혀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나요.
범인은 아직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데 왜 8년이나 감형이 된 걸 까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한 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제가 보지도 못하는 반성문에 합의금을 준비하고 있다 할부로라도 갚겠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못 걷게 되는 것이 아닐까 맘고생했던 가족과 지인들의 순간을 기억하며 합의금으로는 1조를 줘도 안 받을 거라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이렇게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옵니다.
고작 40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서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옵니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02월 11일
피해자는 '피의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할 수 없게 해 주십시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공개청원 글을 게재했다. (현재는 종료)
2023년 03월 15일
가해자가 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하면서 연기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가해자는 살인 의도가 없고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및 추가 DNA 분석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DNA 검사에 대해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고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가 성범죄 처벌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주력해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2023년 04월 0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룬 내용을 방영했다.
[관련 영상]
2023년 04월 19일
가해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 동기에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다.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의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감정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히며 피해자 의류를 전면 재감정 및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재판 결과
1심 (부산지방법원)
- 가해자 :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 가해자 여자친구(공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심 (부산고등법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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