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개요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출제에 개입해 공교육 과정에는 없고,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비문학, 과목 융합형 같은 문제 유형은 배제하도록 지시한 사건
이후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감사를 받게 됐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원장 마저 사임하자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돌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 타임라인
2023년 0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에 대해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에 대해 비판했다.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내용 [바로가기]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2023년 06월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교 수업에서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면 학원을 다녀야 하고 이는 결국 부모의 경제력으로 교육의 격차가 대물림된다는 게 대통령 인식’이라면서 ‘특히 학원을 다녀야만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확실히 타파하라는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설명했으며 어려운 수능이 학원 의존으로 연결되고, 학원업계의 이권 카르텔로 사교육비가 급증하면 교육 불평등이 더 악화할 것이란 의미를 내비쳤다.
[관련 기사]
이 같은 발표 이후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등 수능 난이도에 대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과 교육부 측에서는 수능 출제 난이도와는 무관하고 공정한 변별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능 난이도를 분석하려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당혹감과 함께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입시 전략을 세우는 학원가 역시 출제 경향을 가늠할 수도 없고 출제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인 인재정책기획관이 임명 6개월 만에 경질됐는데, 이에 장산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3월에 공정한 수능을 가져가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고, 교육부도 그런 방향을 잡았지만 6월 모의평가에 공정한 수능의 취지가 잘 반영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질한 것이라 밝혔다.
[관련 기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논란에 휩싸였고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뜻을 밝혔다. 이로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대대적 감사를 받게 됐다.
2023년 06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재정책기획관이 경질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부터 공교육 과정에는 없고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비문학, 과목 융합형 같은 문제 유형은 출제를 배제하도록 지시했고, 이러한 지시가 묵살된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질타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2023년 06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엄중 경고했다. 자신의 사교육 개혁의지가 이주호 부총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이주호 부총리는 2023년 0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였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2023년 06월 19일
대통령실에서는 실무 회의를 통해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고 ‘교과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며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접 경고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과 다른 낭설이라며 ‘브리핑이 매끄럽지 못해 윤 대통령 지시가 와전된 부분이 있지만, 부총리 책임론으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이 6월 모의고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다. 평가 원장이 수능을 앞두고 모의평가 결과 때문에 사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또한 비상이 걸렸다.
[관련 기사]
이규민 원장은 사임 발표 이후 ‘수능을 150일 앞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사임하지 않으면 올해 수능 자체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여러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했다.
[관련 기사]
- 갑자기 사임한 까닭은?
‘6월 모의고사 출제와 관련 저희 평가원이 초유의 사태로 감사를 받게 됐다. 기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
- 다른 이유는 없었나?
‘2024년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았다.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서 제가 감사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사퇴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퇴하게 되면 수능이 너무 촉박하게 된다. 두 달 정도 감사를 받고 그 뒤에 사임하면 후임 원장 선임이 두세 달이 더 걸린다.’
- 수능이 150일밖에 안 남았으니...
‘그래서 지금 사임하는 것이다. 지금 사임하지 않으면 수능 자체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감사받은 뒤 평가원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제가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당하기 힘든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임하는 것이다.’
- 두 달 뒤 원장을 사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원장도 없이 수능을 치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사임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
- 지금 원장이 사임하니까 실제로 6월 모의고사를 잘못 관리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감사 판단은 저희 입장에 따른 것은 아니지 않으냐.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올해 6월 모의고사 채점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 어렵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시험의 난이도는 시험 문제 자체도 영향을 주지만 학생들 수준도 영향을 준다. 올해 학생들이 얼마만큼 '우수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되기도 한다. 이번 모의고사는 아직 학생들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킬러 문항을 없애고 쉽게 내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다.’
- 대통령 지시대로 킬러 문항을 없애려고 노력했나?
‘그렇게 했다. 초고난도 문제를 지양한다는 얘기는 늘 해왔던 말이다. 공교육 교육과정 밖 문제도 내지 않는 게 기본이다.’
- 윤 대통령은 교육기관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 얘기도 꺼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물어보는 것이 맞겠다.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맞지 않다.’
- 그렇다면 감사를 받는 당사자로서 심경을 말해 달라.
‘감사에 대해 정확하게 직접 들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와 같은 (대통령) 지시사항들이 전달되는데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부분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감사는 거기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는 없다.’
- 대통령 지시사항을 교육부로부터 전달을 잘 받았나?
‘저희는 교육부랑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지문도 EBS교재 연계를 높여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다.’
2023년 06월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관련 킬러 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변별력과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주요 내용
- 수능에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배제, 이후 학교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
- 교육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사안 2주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
- 대학별 고사·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를 통한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및 공공컨설팅·대입정보 제공 강화
한편 국무총리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 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계기로 착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2023년 06월 26일
교육부에서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교육부 보도자료]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문항 26개 중 15개는 정답률이 20%가 넘고, 일부 문항은 정답률이 36.8%에 달하며, EBS 교재와 연계한 문항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가중되었다.
[관련 기사]
*카르텔(Cartel)
원래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특정 조직이 자유 경쟁을 배제하고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경제 카르텔 등 학벌, 지연, 혈연 등으로 이루어진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Issue > 논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논란 (11) | 2023.09.18 |
---|---|
배우 김히어라 학교폭력 의혹 (10) | 2023.09.15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자진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 (6) | 2023.06.19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8) | 2023.06.12 |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및 복귀 논란 (4) |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