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개요
2011년 0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노심용융으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2021년 04월 13일 일본정부에서 냉각하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와 지하수가 합쳐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방사성동위원소(Radioactive Isotope)*를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발생한 논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Contents] 1. 개요 2. 원인 3. 대응 4. 피해 1. 개요 2011년 0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현(福島県, Fukushima Prefecture) 오쿠마마치(大熊町, Ōkuma Town)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 자력 발전소(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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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수 주요 물질
- 삼중수소(Tritium) : 반감기 12.3년 (WHO* 안전 기준치 : 10,000Bq/L)
- 세슘-134(Cesium-134) : 반감기 2.1년 (WHO 안전 기준치 : 10Bq/L)
- 세슘-137(Cesium-137) : 반감기 30.2년 (WHO 안전 기준치 : 10Bq/L)
- 스트론튬-90(Strontium-90) : 반감기 28.8년 (WHO 안전 기준치 : 10Bq/L)
- 탄소-14(Carbon-14) : 반감기 5,730년 (NRC* 안전 기준치 : 3,700Bq/L)
3. 타임라인
2020년 10월 22일
사고 발생 이후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 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다핵종제거설비의 시운전을 개시하고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오염수 전문가 회의가 발족되는 등 준비를 해왔다. 2016년 11월에는 일본 정부에서 ALPS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 같은 준비과정 이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오염수를 처리한 후 배출하면 기준치에 충족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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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3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 Incorporated, TEPCO)은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는 걸러내고 일부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는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오염수 약 125만 톤을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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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25일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안에 접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로 배출하는 방안과 배관을 이용해 해안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바닷속에 배출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해 왔으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닷속에 방류하는 편이 빨리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바닷속에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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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8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도쿄전력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도쿄전력은 승인 절차 완료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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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5일
2022년 08월 04일 도쿄전력이 착공을 시작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설이 굴착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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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2일
도쿄전력은 2주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해 본격적인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운전은 해저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앞바다까지 오염수를 밀어내는 펌프의 성능을 확인하고 실제 방류 상황에서 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 점검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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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반응
2021년 04월 13일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출을 발표했고 이에 울산·부산·경남·전남·제주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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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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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발표된 후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대한민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려가 매우 크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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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6일
2023년 03월 16일부터 03월 17일까지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Kishida Fumio)와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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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현지 시찰단을 보내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찰단은 일본 정부와 함께 오염수 방류 준비 상황을 조사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 등을 살펴보고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듣는 데 그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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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8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조계사에서 일본대사관까지 오체투지를 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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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를 작성해 일본에 전달했다. 야당 의원들은 요청서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한국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양국 국민은 물론 전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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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시찰단에 대해 ‘일본은 벌써 우리 정부의 들러리 시찰단을 지렛대 삼아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보여주는 대가로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을 우리와 나눠질 수 있게 됐고, 면죄부도 얻었다’ 등의 비판을 이어나갔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가 과학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시찰단이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시료 채취도 못 한 건 과학적 판단이냐, 아니면 정치적 결정이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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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31일
대한민국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시찰단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공식 보도자료]
2023년 06월 08일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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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논란
일본의 태도
2021년 04월 14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 勝信, Katsunobu Katō) 관방장관은 ‘중국, 한국을 포함한 외국정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듣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 다로(麻生 太郎, Tarō Asō)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의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그 물을 마셔도 별일 없다’고 말했다.
G7 발언 논란
2023년 04월 18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이후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Nishimura Yasutoshi) 경제산업대신은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포함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각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독일 환경부 장관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오염수 방류는 세계 어디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반박했고 회견 이후 니시무라 야스토시는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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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동위원소(Radioactive Isotope)
대부분의 물질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강한 핵력에 의해 결합되고 동시에 양성자들은 서로 전기적 반발력을 작용한다. 대부분의 물질은 전기적 반발력보다 더 큰 핵력에 의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원자핵의 경우 양성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전기적 반발력이 더 크고 핵자의 수가 많으므로 그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서로 끌어당기는 핵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원자핵이 불안정한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고 하며 방사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안정된 형태로 변한다. 방출되는 방사선은 감마선(Gamma Ray)과 같은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나 알파선(Alpha Ray) 같은 입자의 흐름인데 이들은 모두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방사선이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1948년 04월 07일에 설립된 보건과 위생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유엔(United Nations, UN) 체제 하의 정부 간 기관이다. 한글로는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며 총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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