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Contents]

1. 개요

2. 배경

3. 화천대유자산관리(火天大有資産管理)

4. 논란

 

1. 개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특정 회사(화천대유)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법조인과 언론계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범죄 의혹 중 하나로 20대 대선 선거판에서 처음 언급되어 당시 본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집중공략했다.

 

 

 

2. 배경

 판교신도시 남쪽 끝에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은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과거부터 지속적인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공무원들의 투기나 계획 유출, 공영과 민영 개발 계획안의 충돌로 진행되지 못했다.

 해당 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년부터 준비해 공사를 따냈으나,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해 수익이 나지 않아서 민간기업들이 꺼리는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맡을 것을 주문했고, 이를 발판으로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신영수 의원의 특별보좌관이던 동생 신동수가 분당 지역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신영수 의원을 종용하면서 압력을 더욱 거세졌고 한국주택토지공사는 민간과 경쟁하는 개발사업은 포기하겠다고 선언, 당시 진행 중이던 414개 사업 중 138개를 철회했다. 철회한 사업에는 대장동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고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06월 28일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해 공영개발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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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민간 개발로 넘어가는듯 했으나,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지방채 4,526억 원을 발행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이 우려된다며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켰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부채율 등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며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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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발행이 무산된 성남시에서는 사업검토보고서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통한 민간함동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재명의 두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5년에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설립되었다.

 '성남의뜰'의 자본금은 약 50억 원 규모로 우선주 46억 5,000만 5,000원, 보통주 3억 4,99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53.8%, 하나은행 15.1%, KB국민은행 8.6%, 기업은행 8.6% 등의 지분율이었고 보통주 약 7%는 SK증권 6%, 화천대유자산관리 1%의 지분율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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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천대유자산관리(火天大有資産管理)

 화천대유자산관리는 한국일보사(韓國日報社)로 입사해 일간스포츠, 뉴시스(NEWSIS)를 거쳐 머니투데이(Money Today)의 법조팀장으로 있었던 김만배가 최대주주인 회사로 2015년 02월 06일 설립되었으며, 10여 개의 자회사를 가진 회사였다. 그중 7호까지 구성된 천화동인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 03월에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으며 남판교 전역에 대한 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 측에서 이관받았는데, 일부 부지는 경쟁률이 180:1을 넘어섰음에도 경쟁입찰 없이 5개 부지 시행권을 확보했다. 예상 분양 수익은 2,000 - 4,00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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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목록

• 천화동인 1호 : 이사 이한성
• 천화동인 2호 : 이사 김은옥
• 천화동인 3호 : 이사 김명옥
• 천화동인 4호(NSJ홀딩스) : 남욱(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 / 실소유주)
• 천화동인 5호 : 회계사 정영학(실소유주)
• 천화동인 6호 : 이사 조현성(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
• 천화동인 7호 : 배성준(실소유주) / 이사 양재희
• 지산겸 : 이사 이한성
• 휘겸 : 이사 이한성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수천억에 달하는 이익금이 사기업 투자자 측이 컨소시엄으로서 공동 분배받았다. 하지만 보통주 1%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6%의 지분을 가진 천화동인(SK증권에서 매입한 6%의 지분은 천화동인 1-7호가 실질적 투자) 측에서 민간 측 배당금을 거의 독식하는 형태로 배분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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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란

참여 업체 심사 논란

 2015년 02월 13일 공모가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는 2015년 03월 26일에 마감되었고 단 하루 만에 2015년 0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컨소시엄 측에서는 시행사로 '성남의뜰'을 설립했으며 1주일 뒤에 '성남의뜰'에서 선정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게 됐다. 설립 1주일 밖에 안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짧은 심사기간을 거쳐 통과되면서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일부 야당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졸속심사를 벌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보안을 위해 신속하게 평가를 진행했으며 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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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는 전국 지자체들의 민관합동개발사업 사례 분석에 의하면 사업 모집공고자 마감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보통 4-8일 정도의 일정이 소요됐으며, 접수 마감 하루 만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을 대장동의 사례가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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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인사 논란

 화천대유가 법조계 고위직 출신을 영입하고 그 자녀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대주주인 김 씨가 개인적 친분으로 영입해 법률 자문을 부탁하고 정당한 급여를 지급했다'며 '부동산 폭등 여파로 예기치 않게 얻게 된 회사 수익마저 정치권 로비의 결과물로 비쳐지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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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의혹

 화천대유 인사 논란으로 시작되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관련 인물들에게 금품수수나 로비 의혹이 있었고 2021년 10월 0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50억 클럽'의 명단을 공개했다.

 남욱 변호사는 2021년 09월 1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50억 원 로비 대상자로 거론됐던 인물이 6명이 아닌 7명이라고 밝혔으며, 2022년 01월 19일에는 자금 마련 계획과 구체적인 지급 대상까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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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명단

• 곽상도 :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 최재경 :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 김수남 :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 권순일 : 대법관 (박근혜 임명)
• 박영수 : 특별검사 (박근혜 임명)
• 홍성근 : 머니투데이 회장

 

 

지분 대비 과도한 수익 논란

 '성남의뜰' 주식 구조는 우선주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들이 있고 보통주에 화천대유와 SK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개발수익의 일반적인 흐름은 대출금과 건설비용을 우선주가 가져간 뒤 남은 돈을 보통주가 가져가는 구조로 결국 부동산의 이득을 통해 화천대유와 SK증권이 4천여 억 원을 가져갔는데, SK증권이 발행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개인 7명이 가져갔으며, 이 7명은 천화동인 1-7호란 명칭을 사용했으며 전원 화천대유의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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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관련 논란

 이재명 지사는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으나, 화천대유가 등장하는 내부 보고서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 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장동 개발의 주요 결재 권한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있었던 것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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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관련 이재명 최종 결재 목록 [관련 기사]

• 2014년 01월 09일 : 대장동 구역 지정
• 2014년 01월 20일 : 주민의견 청취
• 2014년 12월 16일 : 대장동 개발계획
• 2014년 12월 17일 : 전략환경영향평가
• 2015년 02월 02일 : 출자승인
• 2015년 06월 09일 : 개발계획 수립
• 2015년 09월 15일 : 용역비 환수계획
• 2015년 09월 15일 : 도시개발사업 토지 세목
• 2016년 02월 15일 : 구역·개발계획 변경안 입안
• 2016년 11월 01일 :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임대아파트 비중 축소 논란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2015년 목표한 임대비율은 15%로 도시개발법상 의무비율인 25±10%를 최솟값으로 맞춘 수준이었다. 이후 21대 경기도 성남시장인 은수미가 취임한 이후에는 6%로 낮아졌다. 때문에 이재명이 말하는 공공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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