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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두 차례에 걸쳐 속옷 밑 잠옷 제조사 쌍방울그룹의 회장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亞太平和交流協會)의 회장 안부수가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이며 대남사업의 주력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김영철에게 현금을 건네었다는 혐의이다.
※ 대북송금은 국제사회에서 제재되고 있는 행위
2. 의혹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와 안부수 외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과 그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등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3. 수사 및 재판 - 안부수
2022년 11월 09일
검찰이 쌍방울그룹 조사를 시작하면서 수십억 원대 자금이 중국으로 밀반출된 정황을 포착해 안부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2022년 10월 14일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과 안부수의 자택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 출국금지 조처와 안부수의 소재지 파악 등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안부수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출국금지 된 것을 알게 된 후 잠적했지만, 검찰은 2022년 11월 0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안부수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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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안부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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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혐의
-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미화 약 2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 관여
-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마련한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 수령
- 2018-2019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20억 원 중 10억여 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횡령
2022년 11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안부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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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9일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그 돈이 1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데다가 변제하지 못한 점, 전용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점, 출처가 불명확한 그림을 은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안부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년 05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안부수에게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으며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 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천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정경게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유죄로 증거은닉교사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이에 검찰은 무죄판단이 나온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2023년 05월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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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및 재판 - 김성태
2023년 01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가 친인척인 쌍방울그룹 양선길 회장과 함께 태국의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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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혐의
- 2019년 05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와 중국에서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등에 대한 사업 우선권을 따내고 그 대가를 북측에 준 의혹(불법 대북송금 의혹)
- 2019년 07월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쌍방울그룹이 행사 비용 수억 원 지원
- 2018-2019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 원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배임·횡령 사건에 관여
2023년 02월 03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성태를 구속기소했다. 김성태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양선길 회장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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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및 재판 - 이화영
2022년 09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뇌물 공여 등 협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법원에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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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혐의
- 쌍방울그룹이 2019년 01월 0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성 작성하는데 핵심 역할
-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2018년 08월부터 2020년 0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09월부터 2022년 초까지 약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2억 5천여만 원의 뇌물수수
-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천여만 원 지급
2023년 03월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에게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재북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한 내용을 추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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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 및 재판 - 이재명
2023년 02월 02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 전반을 챙긴 정황이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2018-2019년 사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문건 목록에 이화영 부지사의 출장을 비롯해 스포츠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지사가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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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2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서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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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0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에서 요구한 출석 일정과 이재명 대표의 출석 가능 일정에 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다 출석한 것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2023년 08월 31일부터 진행된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표 요구를 받은 검찰은 2023년 09월 12일에 출석을 통보한 후 18시 40분에 조사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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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진술서 요약본 [바로가기]
이상한 수사 : 변호사비 대납이 대북송금 대납으로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 비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불법사채,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고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김성태는 북한과 접촉해 광물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비공개 조건)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수천억 대 주가폭등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합의서 작성 등 주가상승에 도움을 준 북한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하여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입니다.
1.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입니다.
쌍방울의 내부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장ㅇㅇ, 부회장 방ㅇㅇ의 동일한 법정증언이 있었습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 온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유엔제재 때문에 현금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스마트팜비를 대납했다는 2019년 4월 이후인 2020. 2. 스마트팜 자재에 대한 UN제재 면제를 신청하여 2020. 8. 승인 받았고, 2019년 8억, 2020년 5억, 2021년 5억의 스마트팜 지원예산을 계속 편성해 스마트팜 지원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금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2.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주장도 허황됩니다.
김성태가 북에 주었다는 300만 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주었는지 계속 바뀌어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김성태는 추가 주가상승 등 더 큰 이익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합의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실제 돈을 주었다면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입니다.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성태이지, 이재명일 수 없습니다. 김성태는 돈벌이에 도움을 주는 북측에 불법으로라도 돈을 줄 이유가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을 위해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 도지사가 해오던 사업이고, 다른 도지사들도 다녀온 북한입니다. 이미 하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한차례 방북 이벤트를 위해, 못 믿을 부패사업가를 통해 800만 달러를 불법 밀반출해 북에 대신 주는,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재명이 바보는 아닙니다.
검찰 주장대로면, 김성태는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됩니다.
3.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뿐입니다.
김성태는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보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할 처지입니다. 김성태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수사 등 회유, 압박 때문으로 의심됩니다.
이화영은 김성태에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허위진술 했는데, 2023. 9. 7. 법원에 검찰이 별건으로 추가기소 하겠다는 등의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진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2023년 09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조사에 앞서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으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의료진과 의료시설 등에 사전협의를 마쳤고 13시 39분에 시작된 조사는 15시 28분에 종료되면서 약 1시간 50여 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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