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대한민국 영공 침범 사건

Published on August 17, 2017 / Osman Rana

 

 

개요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경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

 

 

상세 내용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26일 10시 25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 수 개를 포착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의 KA-1 전술통제기와 육군의 아파치 가디언(AH-64E) 헬기 등을 투입했고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침투시켜 북한 지역을 정찰했다.

 

Boeing AH-64D Apache

 

 하지만 포착과 동시에 헬기(AH-1 Cobra)에 있는 20mm 기관포를 100여 발 사격했으나 격추에 실패했고, 원주공항에서 이륙한 대한민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경공격기가 원주공항에서 이륙 도중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추락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Bell AH-1 SeaCobra

 

KA-1

 

 결국 서울과 수도권 상공에서 최소 7시간 이상 머문 무인기는 18시 40분 대한민국 군에 의해 격추되지 않고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관련 기사]

 

 해당 무인기는 2014년 남하했던 무인기와 유사한 크기로 우리 영토의 지리정보, 군사적 정보 등을 촬영 후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에 의해 김포공항은 13시 08분부터, 인천공항은 13시 22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14시 10분 일괄 해제됐다. [관련 기사]

 

 

논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미소집

 중대한 안보 위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혔고, 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무인기 격추 실패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실제 무인기를 식별했으나 민가나 도심지 상공이라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우리 주민 피해를 고려해서 사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안보실패, 경계 태세 실패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는 없지만,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실제로 무인기가 남하한 경기도 서부 접경지역 일대에는 민가가 다수 몰려있기에 격추 시 발생했을 낙탄 피해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

 해당 사건이 발생한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4대 협의체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겸한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18시 30분부터 진행된 만찬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올 한 해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기사]

 하지만 아무리 사전에 예정된 일정이었더라도 중대한 안보상황에서 송년 만찬을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엠바고(Embargo)

 무인기가 포착된 10시 25분부터 북 무인기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된 16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 정보가 통제되었다. 만약 무인기가 폭발물, 화생방 등의 공격을 감행했다면 국민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당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응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만약 북의 무인기가 무장을 하고 수도권의 핵심시설을 타격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북의 무인기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 군이 초기대응도 못하고, 백여 발의 사격을 하고도 격추시키지 못한 것은 심각한 안보 공백'이라며 비판

[관련 기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공군 전술통제기가 이륙 중 추락한 것도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대응 태세를 질타받아 마땅하다'라고 비판

[관련 기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David R. Stillwell

  미국의 David R. Stillwell은 VOA(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무인기가 한국 영토나 민감한 지역에 침입했다면 이를 격추했어야 했다고 지적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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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L(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 군사분계선, 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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