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비동의 간음죄 도입 시도 논란

Published on March 24, 2020 / visuals

 

 

개요

 2023년 01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혔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만에 입장을 철회한 사태 [관련 기사] [관련 기사]

 

 

전개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 의견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내용 발표 이후 9시간이 지난 저녁 여성가족부는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내용을 뒤집었다.

문자 내용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반응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관련 기사]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입법 여론이 다른 것으로 안다'

'국민적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힘 조성태 의원 [관련 기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고 생각했으나, 같은 날 몇 시간 뒤에 이를 철회한 것에 대해 더 우려하고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번을 계기로 나는 여성가족부와 일부 폐미들은 독재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졌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집단이라고 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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