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신년(2023년) 특별사면

Alcatraz, San Francisco, USA (Published on January 3, 2019 / Emiliano Bar)

 

 

개요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2023년 신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에서 1,373명에 대해 2022년 12월 28일 자로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

 

 

특별사면 대상(총 1,373명)

주요 정치인

• 이명박 전 대통령 : 15년 징역, 벌금 82억 면제(1년 8개월 복역)
• 김성태, 전병헌.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최구식, 권석창, 이규택 전 국회의원
•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 홍이식 전 화순군수

주요 공직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비서관(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 문고리 3인방)
•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국정농단 CJ 강요미수)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 드루킹)
• 원세훈 전 국정원장(국정원 댓글공작)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군 댓글공작)
•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군 댓글공작)
•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댓글수사 방해)
•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
• 김기춘 전 비서실장(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
•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차장(군가기밀보호법 위반)
• 조윤선 전 정무수석(보수단체 불법 지원 - 화이트리스트)
• 우병우 전 민정수석(불법사찰)
•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어용 노총 설립 지원)

 

 

윤석열 정부 입장

윤석열 대통령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관련 기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란다"

[관련 기사]

 

 

반응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전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된 금일 사면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전병헌 전 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면을 두고 ‘들러리’, ‘방패막이’에 이어 ‘죄악’까지 운운하며 비판에 열을 올린다.
불안돈목이라 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보이는 것이다.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라는 것인가.

사면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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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다"

"특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다.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다. 뻔뻔하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입니다.

특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입니까?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습니다.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입니까? 그때의 원칙과 기준이 왜 바뀐 것인지 윤 대통령은 답하기 바랍니다.

부패한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 82억 원의 벌금 면제라는 선물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입니까?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합니다.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이라면 뻔뻔합니다.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습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특별사면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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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사면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윤치주의 사면이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적폐세력과 반민주세력만을 통합하는 특권사면이다"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사면이고, 절대 수용 불가하다"

"하나같이 권력형 비리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온 국민의 명령으로 단죄된 사람들이다'며 '대체 이 명단 어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있나. 국민통합이라는 말장난으로 가릴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 내 편만 살리기 사면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일 뿐 대통령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권력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세력에 대한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의 사면일 뿐 역사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유죄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

"이것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냐"

 

한겨레

"50년 vs 5년…기준도 균형도 없는 윤석열식 사면"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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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행위

 - 형 집행만을 면제시키며 형 선고가 유효하므로 전과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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