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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1년 12월 03일부터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 불법시위다.
전장연 운행방해 횟수
총 205회 (23.03.23 기준)
- 2021년 12월 7회
- 2022년 01월 4회
- 2022년 02월 16회
- 2022년 03월 9회
- 2022년 04월 10회
- 2022년 05월 19회
- 2022년 06월 20회
- 2022년 07월 21회
- 2022년 08월 18회
- 2022년 09월 20회
- 2022년 10월 18회
- 2022년 11월 16회
- 2022년 12월 13회
- 2023년 01월 7회
- 2023년 02월 5회
- 2023년 03월 2회
전장연 현행법 위반 항목
- 전차교통방해죄
- 업무방해죄
- 재물손괴죄
- 집시법 위반
- 철도안전법 위반 [바로가기]
- 옥외광고물법 위반
- 경범죄처벌법 위반
전장연 요구사항
- 탈시설*에 할당된 예산 약 24억 원을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요구(약 260배)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통과 [관련 기사] -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권리 선언 약속 이행
-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징은 위한 선언 약속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로 책임
-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실현 [관련 기사] - 광역이동 지원센터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로 책임
-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
-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약 2조 9천억 원 편성 요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관련 기사] -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하고 예산으로 책임
- 장애인 평생 교육법 제정
대응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2022년 04월 10일
업무방해죄, 집회시위법, 전차교통방해, 감염병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30-40명 경찰 불구속 송치
[관련 기사]
2022년 06월 20일
사다리 시위로 출입문과 스크린도어를 막아서 지연시킨 참가자들을 포함한 11명의 활동가들을 검거해 지하철, 도로 점거 시위 관련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관련 기사]
2022년 07월 04일
서울경찰청에서는 15건의 사건에 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2022년 07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2022년 12월 19일
서울경찰청에서 운행방해 시위를 벌인 전장연 관계자 6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기사]
2023년 03월 17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18차례에 걸쳐 조사를 거부해 2023년 02월 20일까지 최후 출석통보를 했으나 이를 거부해 2023년 03월 17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관련 기사]
하지만 2023년 03월 18일 석방되었다.
[관련 기사]
[무정차 통과]
2022년 12월 08일
서울시에서 전장연 시위가 벌어지는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결정했다.
[관련 기사]
2022년 12월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2022년 최초 무정차 조치가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2022년 12월 19일
전장연에서 게릴라 형태의 시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나타나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자 용산역 정차 중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시위대를 제외한 승객을 전원 하차시키고 경부 3호선 대체열차로 연계했다.
[관련 기사]
2023년 01월 02일 - 0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관련 기사]
2023년 01월 2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관련 기사]
[다른 장애인 단체의 시위 저지]
2022년 12월 15일
전장연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도중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지하철운행정상화를 위한 장애인연대'라는 단체의 장애인 10명이 '이렇게 불편을 끼치면서 시위를 하면 장애인들에게 뭐가 득이 되냐'라고 하며 오히려 장애인 인식만 나빠지게 한다고 항의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막아세웠다.
2022년 12월 20일
장애인 연대의 김민수 대표가 장애인 중 0.1%도 되지 않는 전장연의 시위가 일으킨 장애인 혐오와, 그들이 같은 장애인들에게 불러온 심각한 수준의 2차 피해를 호소했다.
[관련 기사]
[소송]
2022년 12월 19일
서울교통공사 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열차 운행이 5분 지연될 때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23년까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2023년 01월 10일
전장연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악용해 5분이 넘지 않는 시간 내에서 게릴라 형태로 계속해서 시위를 지속했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관련 기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으로 2021년 0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에 대해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데 이어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관련 기사]
상황이 이렇게 되자 투쟁만을 주장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대화로 해결하자거나, 자신들 말고 다른 장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곧 장애인들 간의 이간질이다라는 논리를 내놓기 시작했다.
피해
2022년 02월 23일
한 승객이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하니 좀 그만하라고 울분을 토했으나, 시위 참가자로부터 '급하면 버스 타고 가라'라고 답변을 받아 전장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급격히 나빠졌다.
[관련 기사]
2022년 04월 21일
일부 대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 등의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전 시험을 치르는 몇몇 학교에서는 불참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2022년 09월 27일
고려대학교에서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면접을 못 봤고, 이로 인해 자신의 꿈을 날렸다는 글이 올라와 화재가 되었다.
[관련 기사]
2023년 01월 0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경찰관 발이 휠체어에 깔려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날 경찰 3명, 전장연 회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관련 기사]
2023년 01월 0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이 전동휠체어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고, 다른 지하철보안관도 휠체어에 갈려 부상을 입었다.
[관련 기사]
*탈시설 :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수용하지 않고 내보내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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