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2년 09월 29일 강원도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야기한 한국 채권 시장의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전개
강원도지사의 회생신청 결정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44%, 멀린엔터테인먼트가 22.5%, 한국고용정보가 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2020년 레고랜드는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 원어치의 자산유동화증권인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을 발행했다. 여기서 2011년부터 04월 28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강원도지사로 재임했던 최문순에 의해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는데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공사가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 상태에 빠졌다.
이 상태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강원도청이 전액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22년 09월 28일 현 강원도지사인 김진태가 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 하에 기업회생을 강행했다.
채권시장에 퍼진 파장
2022년 10월 05일 아이원제일차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강원도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는 채권시장 전체로 파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증권사는 10곳으로, 증권사 흑자도산설이 거론되고 있으며 건설업계로 전이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인 지방채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디폴트가 선언되지 않는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 지방채에 대한 신용도가 추락,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에도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관련 기사]
지방채의 신용도가 추락하자 우량기업(AAA 등급)들의 채권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채권시장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이 여파로 부동산, 재개발 시장에도 번지면서 시공사들이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파장이 커진 이유
레고랜드 사태는 공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보증으로, 엄밀히 말하면 지방채는 아니지만 지방정부가 신용을 담보하는 채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지방채에 준하는 채권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공사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지자체가 보증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고 이로 인해 부도위험이 없다고 여겨져 온 지방채도 '정치적 결단에 따라 부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이로 인해 국채의 신용도까지 하락하고 그보다 낮은 신용등급의 은행채와, 회사채 또한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 전체가 급격하게 얼어붙게 되었다.
또한 레고랜드 사태 자체가 2000억대 규모로 한국 경제가 호황기였다면 정치 리스크로 조용히 끝날 수준이었으나,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심각하게 침체된 상태였고 거기에 더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위시한 경제 전반이 얼어붙었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신규 채권을 발행해도 이전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사태 이후
2022년 10월 2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문제가 된 ABCP 2,050억 원에 대해 2023년 1월까지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 기사]
2022년 10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2022년 10월 24일
정부의 대응 안 중 하나인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 영향으로 주요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상승의 속도 조절론이 나온 것까지 더해져 시장의 심리가 진정되면서 1% 정도 상승했고 환율로 보합세로 마감했다. [관련 기사]
하지만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경직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관련 기사]
문제점
1) 불법
모든 지방 자치단체는 짊어진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4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의 경우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가 채무 이행에 대한 불법적인 거부를 했고 이로 인해 채권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한 운용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의 성과물 및 이익에 대한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채권자는 이미 있는 자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일반적 담보대출보다 사업성 및 재무건전성 등을 훨씬 더 정교하게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부실한 프로젝트로 남게 되었고 결국 강원도의 채무 이행 거부로 이어졌다.
3) 무책임한 정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춘천시 지역구 19, 20대 국회위원이었던 시기에 최우선 공약이 레고랜드 유치&신속 진행 및 경춘국도 건설이었다. 당시 강원도지사였던 최문순에게 사업 속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변호인 측에서 '전임 최문순 지사가 보증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번 사태도 민주당 탓이다'라며 사태의 핵심을 완벽하게 잘못 파악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다. 채무 2,050억은 연간 8조 규모 강원 예상 내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섣부르게 국채에 준하는 지방채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50조 이상의 국세 소비로 확대되었다.
또한 2022년 10월 24일 SNS를 통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모든 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탓이며 이재명은 나보다 무능하다는 식의 책임전가와 사실 왜곡을 하였으며 당일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SNS 전문 [바로가기]
(레고랜드발 사태에 대한 입장)
@ 먼저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강원도는 처음부터 보증채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예고된 중도 개발공사의 파산을 방지하고,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조치로서 채권 금융회사에 4개월치 선이자를 납부하는 등 만기연장을 협의한 후에 회생신청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금융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부도처리를 한 것입니다.
@ 전임 도정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접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이렇게 많은 빚을 남겨놨는데 가만있기만 하면 전임 도정이 빚을 갚아줍니까? 이 빚은 오롯이 강원도민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도 개발공사를 회생시키고 보유자산을 매각해 소중한 도민 혈세를 지키겠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에 성남시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해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비판할 처지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확실히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로 최근 본인이 처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고 시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 이제 강원도는 구체적 변제 일정을 제시했고 정부에서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길 바랍니다. 강원도는 정부, 금융당국과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4) 국세 낭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약 50조 원을 투입했다. 해당 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돈이며, 이는 강원도지사의 섣부른 판단으로 2,050억 원의 지방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50조 원 이상의 국세로 막게 된 것이다.
반응
1) 국민의힘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이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 빚내기'의 한 단면일 뿐"이라며 "정권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보증 등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쇼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겼다"라고 주장 [관련 기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 2,05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레고랜드만 부도 내고 강원도는 무사한 방법은 애당초 없다. 지방정부의 꼬리 자르기식 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라고 김진태 지사를 비판 [관련 기사]
2) 더불어민주당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을 언급하며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 특성상 관련 채무 비중이 높은 여전사·보험사·저축은행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부실과 함께 맞물린다면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채권시장 등에 혼란이 온 것을 두고 '국민의 삶이 걸린 위기 앞에서 정부의 무능은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에 올인해도 모자란 위기 상황에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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